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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2023. 11. 13. 14:2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중요한 등록기준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기술인도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장비도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5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업종은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되지만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소지자와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므로 상세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사무실 /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과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장비를 반드시 준비하여 장비내역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106좌 CC등급이상 85좌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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