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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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은 높고 기술인력은 많아지므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이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총 5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02.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개인사업자 사무실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본점소재지상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또는 주택의 용도라면 사무실로 등록이 어려우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연관성이 없는 자에게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에게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04.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94좌 C등급이상 83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