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상세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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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1.토목건축공사업 02.토목공사업 03.건축공사업

04.조경공사업 0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 중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6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해당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는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보유증명서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출입문은 별도이어야 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등록기준은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자본금 등록기준처럼 공제조합 등록기준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서류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