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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고민이라면
    종합건설업 2023. 10. 17. 14:2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에 이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취득 후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 실질자본금이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반드시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94좌 C등급이상 8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하등급인 D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5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분야 초급 1인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를 받아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0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만약 타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 외 다른 공사업이 있다고 하여 별도로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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