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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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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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전자경력카드)

소지자이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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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200좌 / 예치금 3750만원

개인사업자 : 200좌 / 예치금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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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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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합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소재지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