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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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6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술인들은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유증명서, 경력증 또는 자격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

 

자본금 등록기준처럼 공제조합 출자금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의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체의 신용평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므로,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