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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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01.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등록기준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01.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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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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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아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03.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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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한가지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4.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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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