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지름길 안내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자·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설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01.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시설정비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예치 시 3750만원 출자좌수 200좌

개인사업자 예치 시 3750만원 출자좌수 200좌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이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명

"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을 말하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